용산 공급 1만 8900가구 절충안 분석
1. 용산 공급 절충안과 도심 공급 현실적 트랙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용산 국가공원 보존이라는 상징적 가치와 '속도전'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30만㎡)을 비롯한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서 검출된 토양 오염(비소 기준치 39.9배, 다이옥신 34.8배 초과) 정화 문제와 '본체부지 전체 공원화'라는 법적 조항은 단기 개발을 저해하는 환경적·행정적 걸림돌입니다. 대규모 오염토 정화에는 수년의 시간과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본체부지를 활용한 즉각적인 주택 공급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상한 대안이 바로 ‘용산 산재부지 및 국제업무지구 물량 조정을 통한 약 1만 8,900가구 공급 절충안’입니다. 캠프킴, 수송부 등 주변 산재부지를 개발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거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은 국가공원 본체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서울 핵심 입지에 실질적인 유효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솔루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