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1년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규제는 가격이 아니라 거래와 임대차 매물을 눌렀습니다. 지난 글에서 차입비용과 보유 비용을 짚었다면, 이번에 달라진 것은 경기 12곳의 지정이 연말 만료를 앞두면서 '규제 해제'가 새 변수로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매수 판단의 기준은 규제 여부가 아니라 대출 한도선으로 이미 옮겨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숫자의 해부: 묶인 곳이 더 올랐습니다
상승률 확대: 한국부동산원 주간 매매가격지수로 2025년 10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전후 각 51주를 비교하면, 경기 12곳 중 11곳의 상승률이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광명시는 1.8%에서 20.8%로 19.0%p 확대돼 폭이 가장 컸고, 성남 분당구는 21.7%, 용인 수지구는 5.2%에서 20.1%로 뛰었습니다. 둔화된 곳은 과천 한 곳뿐입니다.